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정부 노동시장 개혁을 이끌 노동현안추진 태스크포스(TF)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이하 연구회)’가 18일 첫 회의를 열고 활동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논평을 내 “연구회가 내놓을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 혹평했다.
민노총은 “미래 사회에 대한 분석과 예측, 이를 근거로 한 노동정책 수립이 4개월의 짧은 시간에 가능할지 의문”이라면서 “이미 답을 정해놓고 그 방향으로 목적의식적으로 몰아가는 것 외에 다른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들이 연구해 내놓을 결과라는 것이 어떨지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연구회가 연구의 결과라고 내놓을 답안지를 생각하면 공포스럽다”며 “법이 정한 노동시간 상한선은 없어지고 연장근로에 따른 금전보상은 하지 않아도 돼 기업이 마음대로 공짜노동을 시킬 수 있는 길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오전 고용노동부는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발족, 킥오프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노동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한 연구회는 새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과제인 근로시간 제도 및 임금체계 개편을 집중 논의해 제도 개선안을 만든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위원 위촉 배경에 대해 근로시간 제도 및 임금체계에 대한 전문성을 기본요건으로, Δ인사조직·노동법 등에 조예가 깊은 인사 Δ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는 신진 학자 Δ근로자 건강권 보호 등 보완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보건전문가 등을 포함시켜 균형 잡힌 논의가 가능하도록 안배했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향후 4개월간 집중 운영된다. 논의가 종료되는 10월쯤에는 최종 결과물로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및 정책제언을 정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결과물 도출을 위해 연구회는 ‘국민 소통형’ 논의기구로 운영한다.
연구회에서 논의 중인 상황과 각종 실태조사 등의 결과는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또 임금체계 개편 우수사업장 및 근로시간 제도와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업현장 방문도 적극 추진한다.
이정식 고용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연구회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