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정부 여당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공세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탈북 어민 강제 북송과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한 동시 국정조사를 주장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별개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인사 참사로 불렸던 장관 인사와 사적 채용으로 불리는 대통령실 인사, 그리고 대통령 1호기에 민간인을 태웠던 비선 논란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시스템은 참담하다”라며“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는 “불리한 여론지형을 바꾸기 위해 시작한 여론몰이가 점점 심각한 양상으로 가고 있다”라며 “처음에는 서해에서 피살된 공무원 문제를 제기하다가 이제는 16명의 인명을 살해하고 바다에 수장한 희대의 흉악범을 비호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기 위해 흉악범의 반인륜적 범죄까지 눈을 감아야 한다는 말이냐”라고 반문했다.
앞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서해 북한 피살 공무원’에 이어 ‘탈북 어민 강제 북송’과 관련해 ‘국정조사와 특검 등’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며 예고했다. 이에 우 위원장은 윤 대통령 지인이자 강원 강릉의 통신설비 업체 대표 아들 우모 씨(32)의 대통령실 9급 행정요원 채용 문제로 반격한 것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위기를 넘어 미래로, 민·당·정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왜 국정조사를 해야 하는지 사실 잘 이해가 안 간다”라며 두 문제가 염연히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강제 북송 사건에선) 국내 실정법도 위반되고 국제법계도 위반되는 것이 팩트로 드러나 보인다”라며 “나중에 수사로 접근해서 법적 판단을 거치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사적 채용 논란, 대통령실에 대한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이번에 채용된 공무원의) 별정직은 별도의 필기시험을 치지 않도록 돼 있어 제도 자체에서 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했다.
연금이 보장된 경력직 공무원인 경우 필기시험을 치고 공채의 과정을 거쳐야 되지만 이번에 사적 채용으로 불거진 우 모 씨는 대통령의 임기에 따라 퇴직하는 ‘일종의 임시직’ 형태의 별정직이라는 게 김 의원의 변론이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