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장관들 적극나서 문제해결” 지시 ‘검-경 주무’ 법무-행안 장관 포함… 긴급 장관회의 열고 담화문도 발표 “일부 하청 노조 47일째 불법행위… 형사처벌-손배책임 피할 수 없어” 대우조선 근로자들은 공권력 요청… 경찰, 수사인력 보강-현장 안전점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에서 세 번째)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부터) 등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불법 파업에 대한 정부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 “철 지난 폭력·불법적 투쟁에 엄정 대응”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동조합 파업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추 부총리 등은 “옥포조선소의 1독은 초대형 선박 4척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로 대한민국 조선업 경쟁력의 상징”이라면서 “이번 불법 점거 사태는 오랜 불황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는 한국 조선업이 지금껏 쌓아올린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면서 노조법, 형법 등의 관련 조항을 열거했다.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는 대우조선 근로자들이 불법 파업을 끝내기 위해 공권력을 투입해 달라며 단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이날 대우조선 등에 따르면 직원들과 지역 주민들은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 민원 사이트를 통해 경찰청,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상대로 “대우조선을 살려 달라” “불법 파업에 공권력을 집행해 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중견기업연합회도 이날 “불법 파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노조에 촉구하는 입장문을 밝혔다. 경찰 역시 수사 인력 18명을 추가로 보강하고 현장 위험성 사전 점검을 위해 집회 현장과 불법 시설물 점거 장소 등에 대해 정밀 안전진단을 19일 시행한다. 공권력 투입을 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 尹 “장관들,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 나서라”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우조선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관계부처 장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직후 정부는 숨 가쁘게 사태 해결을 위한 행동에 돌입했다.한 총리는 논의 결과를 토대로 윤 대통령에게 주례회동에서 “파업 장기화로 조선업과 경제 피해가 막대하고 노사와 협력업체, 지역 공동체가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노사관계에서 법치주의는 확립돼야 한다.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