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이 청년 채무자의 이자를 감면해주기로 한 ‘청년특례 채무조정’에 대해 “원금 탕감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19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청년층 신속채무조정은 대출만기를 연장하고 금리를 일부 낮춰 채권의 일체가 부실화하는 것을 막는 제도”라며 “원금 탕감 조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원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채무조정은 기존에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해온 제도이며 이번 조치는 추후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취약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원을 일부 확대한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대상과 내용을 엄격히 제한할 것임을 확인해 드린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정부가 왜 세금을 들여 ‘빚투(빚내서 투자)’로 손해 본 청년층의 대출을 탕감해주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 “성실 상환자에 대한 역차별이다” 등 비판이 나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런 지적에 대해 “2030 세대는 우리나라를 이끌어나갈 미래의 핵심이다. 이들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빨리 마련해 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나중에 부담해야 할 비용은 더 클 것”이라며 “도덕적 해이 문제는 운용 과정에서 최소화하고 지원 대상 등에 대해서도 협의해 해결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업무보고에서 “청년층들이 ‘영끌’, ‘빚투’를 한 것을 결국 전 정권, 넓게 보면 한국 사회가 청년을 그렇게 몰아갔던 면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방관자적 자세가 아니라 어려울 때 두텁게 안아주는 게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말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