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기업-창업자에 자유 줘야”…공정위 개혁 주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초청 오찬 강연회에 참석해 중견기업 대표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2.7.19/뉴스1

“과학기술의 흐름에 대한 이해를 해야지 불필요한 규제를 미리 없앨 수 있다. 정부에 과학기술을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는 것은 불행하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열린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에서 “바이오와 나노기술의 융합으로 만들어진 mRNA 백신 사례처럼 자유로운 융합 연구가 가능하고 기술 이해도를 갖춘 나라는 흥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나라는 추락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강연회에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사 100여 곳이 참석했다. 안 의원은 정부가 중견기업을 대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명심해야 할 3가지 키워드로 자유, 공정, 사회적 안전망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국내 산업구조는 ‘관치경제’와 ‘신자유주의’의 최악의 조합”이라며 “기업의 자유를 빼앗고 규제나 세금으로 발목을 잡는 상태다.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나려면 결국 기업이나 창업자에게 자유를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력만으로 스타트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 구조를 만들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공정위는 경제부처의 하부기관 내지는 협력 기관처럼 됐다. 공정위에 독립성을 주고 권한을 강화하는 동시에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실패 경험을 사회적으로 자산화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사업에 실패할 경우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중견기업 과학기술 연구개발(R&D)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최 회장은 “지난 100년이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한 추격의 시대였다면 이제부터는 미래 기술 패권 게임체인저가 될 기회의 시기”라면서 “중견기업에 대한 R&D 혁신 지원은 경제 활성화와 과학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