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1차 규제 혁신회의 금융사들 비금융 신사업 진출 막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 중점적 추진 가상자산 등 디지털 신사업도 제도화
정부가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비롯해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전통적인 금융규제를 대거 손보기로 했다. 산업 간 경계가 사라진 ‘빅블러(Big Blur)’ 시대를 맞아 금융규제가 금융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발목 잡지 않도록 새로운 판을 짜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은행, 보험사 등 금융사들이 다양한 비금융 신사업에 진출해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1차 금융규제 혁신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금융규제 혁신 과제를 내놨다. 금융사들이 요청한 234개 건의사항을 토대로 4대 분야, 9개 주요 과제를 선정했다.
금산분리 빗장이 풀리면 은행이 부동산, 디자인 등 생활서비스 회사나 디지털기술업체를 인수해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금융사의 비금융 진출을 제한하고 업권별 칸막이로 작용했던 ‘전업주의’ 규제도 손본다. 이를 통해 은행이 계열사 간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합해 ‘슈퍼 앱’(디지털 유니버설 뱅크)를 내놓거나 보험사가 ‘헬스케어 금융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사 본연의 업무를 다른 회사에 맡길 수 없도록 한 ‘업무위탁’ 규제도 개선한다. 대출 업무 핵심인 신용평가를 핀테크 등에 위탁하는 게 가능해진다.
아울러 금융위는 가상자산, 조각투자 등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디지털 신산업을 제도화하는 데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그동안 금지했던 가상자산발행(ICO)을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 등 기존 금융사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