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해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탄력요금제가 장기화하는 택시 대란을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수요가 많을 때 택시 요금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탄력요금제 추진 계획을 내놨다.
수요는 높지만 공급이 적은 심야 피크시간대 택시 공급량을 증가시켜 늦은 귀가길 택시 수급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직장인 A(24)씨는 “심야 시간에 택시를 타려는 직장인들 대부분은 오직 ‘빠른 귀가’가 목적”이라며 “일단 택시 귀가를 결심하면 터무니 없이 높은 금액이 아닌 이상 비용 측면은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 택시가 잡히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B(32)씨도 “간혹 정말 택시가 너무 안 잡혀서 고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어느정도 요금을 올리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강남 같은 곳이 유독 심하니 서울에서도 지역에 따라 요금을 차등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심야 할증료에 탄력요금제까지 더해진다면 소비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의견도 있다.
C(30)씨는 “요금을 올려 준다고 한들 소비자 가격 부담만 커지는 제도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강신표 전국택시노조연맹 위원장은 “당근책 또는 임시방편은 될 수 있겠지만 승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승차난을 해소하려면 기사를 충원해 멈춰있는 법인택시 가동률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이를 위해서는 탄력요금제 정도로 안 되고, 근본적인 근무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탄력요금제 적용 시간대 및 가격 범위를 확정한 뒤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가격 범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천정부지로 오르지 않도록 상한선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원 장관은 “이용자들이 수용하고 납득 가능한 수준에서 해야 한다”며 “특정 시간대 운행 실적이 없으면 면허 내지는 보조금에 연동 시켜 사실상의 강제 효과를 주는 공급 촉진 효과 등 현재 모든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