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07.20. 뉴시스
이틀 연속 하루 7만 명대 확진자가 나오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여름 재확산’이 가속화되자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놨다. 병상 늘리기 등을 통해 하루 확진자 30만 명이 발생해도 버틸 수 있는 의료 체계를 만드는 게 골자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 등 강제수단 없는 ‘자율 방역’만으로 재유행을 효과적으로 막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다시 금지된 요양병원 대면 면회
정부는 우선 올 상반기(1~6월)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했을 때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감염 취약시설 방역을 강화한다. 외부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25일부터 요양병원·시설의 대면면회를 금지한다. 이 때문에 한동안 사라졌던 아크릴판을 사이에 둔 ‘비접촉 면회’가 다시 부활할 전망이다. 요양병원·시설의 모든 종사자들은 주 1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오미크론 대유행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4곳으로 줄였던 임시선별진료소도 단계적으로 70개까지 늘리기로 했다. 서울 각 구마다 1개씩 총 25개를 설치하는 것을 포함해 수도권 55개, 비수도권 15개의 임시선별진료소를 재가동한다. 20일부터 임시선별진료소의 주말 및 야간 운영을 재개해 의심환자의 검사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진료부터 처방까지 한 곳에서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 역시 현재 6500곳에서 7월 말 1만 곳까지 늘려 지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 의료계 관계자는 “7월 들어 원스톱 의료기관이 고작 286개 늘었는데 갑자기 3500개를 어떻게 늘리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라며 “병상숫자 중심의 대책은 실효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 “정점 빨라지고 최대 하루 30만”
정부가 13일 4차 백신 확대, 격리치료 의무 연장 등 재유행 대책을 발표한지 일주일 만에 추가 대책을 발표한 건 재유행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기 때문이다.20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7만6402명으로 이틀 연속 7만 명대를 기록했다. 일주일 전인 13일(4만266명)의 약 2배고, 수요일로는 12주 만에 최고치다. 한 주가 지날 때마다 환자수가 2배가 되는 ‘더블링’ 현상이 3주째 이어지고 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BA.5의 확산세가 당초보다 매우 빠르다”며 “정점 시기의 하루 확진자수도 30만 명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8월 말~10월에 10~20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보다 유행의 ‘고점’을 높여 잡은 것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유행 규모를 축소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부분 고위험군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자율 방역’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격리 지원금을 다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코로나19 격리의무 연장을 결정하면서 격리지원금을 저소득층에게만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 때문에 의심 증상이 나타나도 검사를 받지 않고 외출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아프면 쉴 수 있는 환경이 정착하지 못하면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라며 “(격리지원금 지급 확대를) 재정당국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