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루 확진 최대 30만” 정점 높여… 검사 늘리고 접촉면회 금지

[코로나 재유행]당초 하루 20만명 예상서 늘려

20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수원보훈요양원 관계자가 환자와 보호자가 만날 수 있는 비접촉 면회실을 설치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을 막기 위해 25일부터 요양병원 내 접촉 면회를 다시 금지하기로 했다. 수원=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름 재유행’이 가속화하자 정부가 하루 신규 확진자가 30만 명까지 나올 수 있다며 20일 추가 대책을 내놨다. 병상과 검사 건수를 늘려 확진자 폭증 상황에 버틸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만드는 게 주요 내용이다.

○ 다시 금지된 요양병원 접촉 면회

정부는 우선 올 상반기(1∼6월)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했을 때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감염 취약시설의 방역부터 강화한다. 25일부터 요양병원·시설의 접촉 면회가 금지된다. 이 때문에 한동안 사라졌던 아크릴판을 사이에 둔 환자와 보호자 간의 ‘비접촉 면회’가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 요양병원·시설 종사자는 주 1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오미크론 대유행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 4곳으로 줄어든 임시선별진료소도 단계적으로 70곳까지 늘린다. 서울 각 구마다 1개씩 총 25개를 설치하는 것을 포함해 수도권 55곳, 비수도권 15곳의 임시선별진료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20일부터는 주말 및 야간 운영도 늘려 의심환자를 검사하기로 했다.

또 전국 모든 편의점이 9월 30일까지 자가검사키트를 한시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전국 편의점의 진단키트 보유량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진료부터 처방까지 한곳에서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도 현재 약 6500곳에서 7월 말까지 1만 곳을 지정하기로 했다. 다만 한 의료계 관계자는 “7월 들어 늘어난 원스톱 의료기관이 고작 286곳인데 갑자기 3500개를 어떻게 늘리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숫자 중심의 대책은 실효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 “정점 빨라지고 하루 최대 30만”

정부가 13일 4차 백신 접종 확대, 격리치료 의무 연장 등 재유행 대책을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추가 대책을 발표한 건 재유행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기 때문이다.

20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7만6402명으로 이틀 연속 7만 명대를 나타냈다. 일주일 전인 13일(4만266명)의 약 2배이고, 수요일로는 12주 만에 최고치다. 한 주가 지날 때마다 환자 수가 2배가 되는 ‘더블링’ 현상은 3주째 이어지고 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BA.5의 확산세가 당초 예상보다 매우 빠르다”며 “정점 시기의 하루 확진자 수도 30만 명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8월 말∼10월에 하루 최대 10만∼20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보다 유행의 ‘고점’을 높인 것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코로나19 유행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일상 속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거리 두기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설령 선제적인 거리 두기를 하지 않더라도 어떤 상황에서 거리 두기를 할지 미리 기준을 밝혀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자율 방역과 관련된 우려가 제기되자 앞으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향후 치명률, 위중증이 증가한다거나 감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정부가 더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때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격리 지원금 지급 대상을 다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격리 지원금 지급 대상을 저소득층으로 축소한 뒤 의심 증상이 나타나도 코로나19 검사를 하지 않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