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광복절 특사 대상 심사 전병헌도 검토 대상 오른듯 김경수 사면 여부는 미지수
정부가 8·15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 사면 대상을 심사 중인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는 복권 가능성이 거론된다.
20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사면을 위해 사면·복권·감형 대상자 선정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 올려두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복권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 부회장은 현재 가석방 상태로,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확정된 2년 6개월의 형기는 29일 만료된다. 한 여권 인사는 “이 부회장의 잔여 형기가 남아 있지 않고, 국정농단 사건 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관련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복권 여부는 검토될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른바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사면 여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많다. 법무부 안팎에서는 “김 전 지사는 사면 검토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는 말이 나오지만 가석방 가능성 역시 계속 거론된다. 야권 인사 중에는 김 전 지사 외에 전병헌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사면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