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때리고 민생 강조한 권성동…“위기 극복하겠다”

尹 정부 이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윤석열 정부 이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거론하며 민생 살리기를 최우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 국내 경제 상황은 기저질환을 앓는 환자가 외부바이러스에 감염된 것과 같다”라며 “경제 체질이 나빠지고 외부적 위기에 취약해진 것은 지난 5년 문 정부의 정치가 결국 현 경제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 대책 실패 등을 지적했다. 특히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 독촉장은 현 정부로 넘어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국가 채무가 68년간 627조 원이었지만 직전 정권 5년을 거치며 1000조 원을 넘어섰다”라며 “‘오늘만 산다’식의 근시안적 정책,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바로 민생고통의 주범”이라고 맹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어 “새로운 국정 방향은 특정 집단의 당파적 이익이 아니라 오직 민생이 되어야 한다. ‘오늘만 산다’가 아닌 ‘내일을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민생 살리기 대책으로는 △식품원료 7종 할당관세와 단순가공식품류 부가가치세 면제 △직장인 식대 비과세 기준 10만→20만 원 확대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법안 통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원리금 상환 일정 조정·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 전환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자유로운 시장 경제 질서 회복을 위해 과도한 규제 및 정부 개입을 최소화, 법인세 인하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연금·노동·교육개혁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강제 북송 사건의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유족의 입장은 무시하고, 북한의 주장은 맹신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거짓과 진실을 뒤바꿨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까지 세 명의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했지만, 평화가 왔냐”라며 “평화는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다. 자강과 동맹을 통한 강력한 힘만이 평화와 번영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북 굴종 외교 노선을 폐기하고 단호한 태도를 갖출 것”이라며 “북한이 핵실험 등 중대한 도발을 할 경우,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연대협력, 나아가 국제사회와의 공동대응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