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동진쎄미켐 발안공장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협력 인력양성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2.7.21/뉴스1
경영계가 정부의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대학 정원 확대와 규제 개선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세제 혜택은 미국과 비교해 추가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정원 규제 완화와 노동·환경 규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혜택과 인력 15만명을 양성하는 전략을 발표했다. 필수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비용의 국비 지원과 인허가 신속 처리도 약속했다. 기업 투자를 총력 지원해 5년간 340조원 이상의 투자를 끌어낸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세제 지원 혜택에 대해선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부는 대기업의 반도체 설비 투자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과 동일한 8~12%로 기존과 비교해 2%p 올리기로 했다.
전경련은 “미국이 반도체 설비투자액의 최대 40% 세액공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에 상응하는 세액공제율 상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발표 지원대책이 지연되지 않고 조기에 실행돼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합심해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총도 “민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지속해서 보완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 반도체 강국인 우리나라가 글로벌 초강대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