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민주 유공자 예우법’을 2년 만에 다시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이 소속 의원 169명 전원에게 돌린 연판장에 164명이 찬성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의원 이외에 정의당 의원 6명 등 11명도 서명해 법안 발의자는 재적 과반인 175명이 됐다. 국민의힘 동의가 없어도 법안을 강행 처리할 수 있는 의결 정족수를 확보한 것이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민주화 유공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의료·교육비와 대입·취업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 가운데 유공자 자녀의 대학 입학·편입학 특별전형 신설과 정부·공공기관 취직 시 최대 10% 가산점을 주는 내용 등이 논란이 됐다.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은 2015년 시행된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았다. 보상을 바라고 민주화 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는 등 보상 기준을 놓고 논란도 있었지만 5000명 가까이 보상을 받았다. 그런데도 이제는 그 가족들에게도 특혜를 주자고 하니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우 의원과 같은 당 설훈 의원은 지난해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했다. 국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렀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하고도 이미 퇴출된 법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아닌가. 지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실의 별정직 지인 채용에 대해선 연일 불공정한 행태라고 공세를 펴고 있다. 그러면서 진보진영 인사의 자녀들에게는 ‘운동권 아빠 찬스’를 제공하려 하고 있으니 전형적인 내로남불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