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측 “보완조사 없이 북송뒤 처형” 文정부 인사 “2명 일치” 주장과 상반 자필의향서에 “한국에 배 두고 귀순” 민주 “남북관계-안보자산 흔들어”
2019년 11월 탈북 어민 2명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기에 앞서 진행된 정부당국 합동조사에서 이 어민들의 진술이 여러 부분 불일치했던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살해한 인원은 물론이고 살해 경위 및 과정, 사용 도구, 도망 과정 등에 대한 진술 등까지 달랐다는 것. 특히 이렇게 진술이 달랐지만 이를 검증할 대질신문 등 보완 조사가 진행되기도 전에 당시 문재인 정부가 합동조사를 종료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예상된다. 어민 2명은 각각 “타고 온 배를 한국에 둘 테니 한국에 귀순하고자 한다”, “북한에서 살기 힘들어 한국에 왔다. 대한민국에 보호를 요청한다”고 자필로 귀순의향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북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어민 2명은 이렇게 북송된 직후 처형된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당시 북송 전 합동조사 중 살해한 사람들 이름에 대한 (어민 2명의) 기억이 달랐다”면서 “(살인의) 전체 인원이 15명인지, 16명인지 파악되지 않았을 만큼 그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정황은 앞서 문재인 정부 당국자들의 “어민 2명을 분리 신문했는데도 16명을 살해했다는 진술이 일치했다”는 주장과 달라 향후 진실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또 이렇게 진술이 다름에도 현장 조사 등 충분한 보완 조사 없이 이들이 북송됐고, 얼마 뒤 처형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의 처형 가능성과 관련해 당국이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관계자는 “첩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이들이 북송된 지 며칠 뒤 처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21일 윤건영 의원은 2019년 11월 5일 문 대통령의 친서가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전달됐고, 어민 북송 전통문도 발송됐지만 인과관계는 없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친서는 당시 모친상을 당한 문 전 대통령에게 보내온 김 위원장의 조전에 대한 답장 성격이었다”며 “김 위원장에게 보낼 친서를 준비한 시기는 흉악범죄자 2명이 해군에 나포되기 전”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선 넘은 북풍몰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흉악범 두 명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그들이 우리 사회에 있을 때 국민 인권이 위협받아도 마땅하다는 말이냐”며 “이번 사건은 남북관계의 기저를 흔들고 우리 외교안보 자산까지 불신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