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여름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를 매수한 A씨는 요즘 걱정이 많다. 2년 전부터 집값이 치솟기 시작하면서 고민 끝에 4억원 가량 대출을 받아 집을 샀지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월 상환액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외벌이인 A씨는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만 해도 아직 아이가 없는 만큼 씀씀이만 줄이면 대출금을 갚아나가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런데 지난해 말부터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앞으로 늘어날 상환액을 부담할 수 있을 지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다.
A씨는 “올 연말에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에 달할 수도 있다는 뉴스도 나오는데 그럼 매달 갚아야 하는 대출금도 수십만원이 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연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도 있어 연말에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7%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이른바 ‘영끌’ 매수에 나섰던 매수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금리 인상에 따라 매달 갚아야 하는 상환액도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올 연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까지 상승할 경우 서울의 전용면적 84㎡ 중형 아파트 월 상환액이 291만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부동산 플랫폼업체 직방이 아파트 금융비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까지 상승할 경우 서울의 전용 84㎡ 중형 아파트의 월 대출 상환액은 291만원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주거 지원 대책을 속속 내놨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4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집값이 급등하면서 수도권 아파트 소유자들은 사실상 이 같은 정책의 혜택을 보기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금융 지원을 더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본인의 대출 상환능력 범위를 넘어선 것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안심전환대출은 개인의 선택에 의한 대출의 이자비용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금액 기준에 따라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더 혜택을 볼 수도 있는 사안이라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도 있다”며 “지원금의 한도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혜택을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