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문을 위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공동취재
국회가 상임위 공백 54일 만에 개원한 가운데 25일부터 윤석열 정부를 대상으로 한 첫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인사 논란’과 ‘탈북 어민 북송’ 논란에 당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는만큼 해당 사안을 두고 여야가 정면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25일부터 사흘간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 25일에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 있다.
특히 이날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범계 의원과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장관이 ‘검찰 편중 인사’를 두고 부딪칠 것으로 전망이다.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지낸 박주민 의원도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사적채용 논란’을 인사문란으로 규정,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만큼 인사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TF 위원장인 하 의원과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TF 위원인 태 의원,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이 참석하는만큼 서해공무원 피살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오갈 전망이다.
이외에도 야당은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와 관련,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강하게 지적할 방침이다.
고환율·고물가·고금리의 경제위기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관리 실패, 경제정책 방향을 두고 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2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는 국민의힘 이만희·박성중·최형두·김병욱 의원이 질문한다. 민주당에서는 한정애·김성주·전재수·서동용·김영배·이탄희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질의에 나선다.
음주운전·논문표절·자녀 입시 컨설팅 의혹을 받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사퇴 압박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 부재, 보건복지부 장관 공석 상황에 대한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