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경제판 2+2’ 회의서 中겨냥 ‘인권 문제 대응’ 기준 마련한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왼쪽)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AP뉴시스

미국과 일본이 경제 분야에서 중국의 인권 침해 문제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미일 양국은 인공지능(AI) 등 중국이 인권 침해에 악용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 분야에 수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29일 미 워싱턴에서 열리는 경제판 2+2 회의인 ‘미일 경제정책협의 위원회’를 열어 중국 등의 인권 문제 대응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한다. 미국에서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나 러먼도 상무장관이, 일본에서는 하야시 요시마사 외상과 하기우다 고이치 경제산업상이 각각 참가한다.

양국은 경제판 2+2 회의에서 인권 침해 우려 기술에 수출입 제한 조치를 가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미일은 앞서 5월 각료회의에서 안면인증 등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감시 기술 등에 대한 수출관리 강화 원칙을 세운 바 있다.

양국은 인권 억압국에 대한 수출입 제한 조치도 논의하며 중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미국은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원료로 만들어진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단행하면서 올 1월 이 지역 면화로 만든 유니클로 셔츠 제품을 로스엔젤레스(LA)항에서 압수한 바 있다. 닛케이는 “일본에는 인권과 관련한 수출입 관련 규정이 없다”며 “미국과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 (유니클로 수입 금지와 같은) 사태를 피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올 5월 일본에서 경제안보추진법이 통과된 것을 근거로 첨단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을 협의한다. 5G 통신망, 기간 인프라 안정성 규제 등의 제휴를 강화하고 2차전지 및 원료가 되는 주요 광물 조달에 대한 협력도 추진한다.

최근 스리랑카 국가채무 문제로 불거진 중국발 ‘채무 함정’ 문제도 미일 경제판 2+2 회의체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빌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최근 “중국에 심한 빚을 진 스리랑카는 정치, 경제적으로 파멸적 대가에 고통 받고 있다”며 “세계 다른 나라에 구체적인 반면교사가 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