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공급망 붕괴 위기] 인력-자금난 중기에 ‘맞춤형 처방’ 우선순위 정해 설비-인력도 지원 “설비개선 등 먹거리 만들기에 초점”
“생존의 기로에 선 원전 중소기업에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을 우선 처방해야 한다.”
이달 12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원전 중소기업 기술혁신 연구반’ 첫 회의에서는 인력·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에 ‘맞춤형 R&D’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한정된 예산을 골고루 나눠 갖는 ‘파이 나누기’ 대신 기술 우선순위를 정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설비, 인력 지원 등 영양제를 한꺼번에 처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중소 협력사들의 자금력은 탈원전 5년을 지나며 대부분 바닥이 났다. 2020년 기준 원자력 산업체 645개사 중 원전 관련 매출이 아예 없는 곳은 242개(37.5%)나 됐다. 기업들은 원전과 관계없는 분야 일감을 ‘이삭줍기’ 하거나 공장 매각, 인력 감축으로 버텼다.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공기업, 대기업, 국책연구소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R&D 프로젝트는 중소기업이 참여할 기회가 많지 않다. 설계나 프로그래밍 위주의 엔지니어 회사가 일부 참여하고 있지만 기자재 제작 분야는 지금 당장 수행할 수 있는 R&D 과제가 부족하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국가 R&D 과제 비용 중 30% 정도를 해당 기업이 내는 ‘분담금(매칭 비율)’도 매출이 10억 원 안팎인 중소협력사들에 과도한 부담이다. 현재 중기부의 일반 R&D 지원은 6억 원이 한도인데 대형 설비 투자가 필요한 주기기 관련 업체에는 턱없이 부족한 지원이라는 지적도 있다.
중기부도 원전 중소기업이 적시에 자금을 수혈받을 수 있도록 최근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다음 달 215억 원을 긴급 지원하고 내년부턴 아예 ‘원전 특화형 R&D’를 만들어 5년간 1500억 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R&D 긴급지원 품목을 정하고 중장기 로드맵 수립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 13명으로 구성한 연구반도 만들었다. 연구반장인 염학기 전 한전기술 전력기술원장은 “R&D 수행을 위한 장비 구매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찾고 있다. 신한울 3, 4호기 기자재 공급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기존 원전 설비 개선 사업 등 중소기업 먹을거리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