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첫날 하태경-태영호 배치… ‘서해 피격’ 등 前정부 대북사건 추궁 野, 박범계 내세워 한동훈과 맞대결… 민생 위기-세제 개편에도 화력 집중
25일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의 첫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여야는 경찰국 신설 논란을 비롯해 서해 공무원 피격 및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대통령실 사적 채용, 정부 세제개편안 등을 두고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왼쪽 사진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는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오른쪽은 24일 국회에서 정례 기자간담회 중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사진공동취재단·뉴시스
가까스로 후반기 원 구성을 마친 여야가 25일부터 사흘간 윤석열 정부의 첫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5년 만에 ‘공수 교대’가 이뤄진 뒤 열리는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여야는 주말부터 날 선 공방전을 예고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전 정권인 문재인 정부의 대북 관련 사건 및 부동산 정책을 집중 공격하고,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 논란 및 세제개편안 등을 문제 삼겠다는 전략이다.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를 주제로 열리는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양당의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 지난 정부 시절 대북 사건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당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태스크포스(TF)와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위원으로 활동한 하태경 의원과 태영호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헌법 가치 훼손,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법 위반을 비롯한 위법 요소가 많다고 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법리 판단을 물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의 입을 통해 전 정권 대북 사건의 위법적 요소를 부각시킴으로써 화력을 높인다는 취지다.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도 ‘부자·대기업 감세’ 프레임을 앞세워 공격할 방침이다. KDB대우증권 사장, 미래에셋대우 사장 등을 역임하고 당 경제대변인을 지낸 홍성국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한국판 뉴딜 정책 등을 짚으며 지금의 경제 위기가 전 정부의 실책으로 초래됐다는 것을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노동계 출신 임이자 의원과 중소기업 산업 정책 전문가인 한무경 의원 등을 전진 배치했다.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다루는 27일에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관련 논란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면질의를 할 수 있는 이날이 사실상 박 부총리 인사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경찰국 설치와 경찰지휘규칙 제정,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정부의 대책 미흡도 문제 삼을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KBS, MBC 등 공영방송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는 한편 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