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 “담대한계획 마지막단계…신남방정책 확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2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방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국가안보실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대북정책인 ‘담대한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콘텐츠를 채워가는 중으로 어떤 기조나 방향과 같은 것들을 정립해 가는 마지막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안보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담대한 계획의 로드맵은 언제 나오나’란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적절한 시점에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제가 볼 때 저희 시간표는 담대한 계획의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그 이유에 대해 이 관계자는 “미국이나 관련 유관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발표하는 것이 현실성이 높다”며 “또한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 개연성도 높아질 수 있어서 그런 내용을 담으려고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체제 안정을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구체적으로 쓰신 바는 없다”며 “북한이 생각하는 과거 30년 동안 우리 측에 요구했던 기록들을 비춰보면 경제적인 패키지뿐만 아니라 안보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훨씬 더 북한에 어필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실제 북한에 (이런 내용이) 어필할지는 현재로서는 장담하기 힘들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10일 취임사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며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아시아와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실 핵심 관계자는 ‘문재인정부의 신남방정책은 그대로 가나, 업그레이드 되나,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가나’란 질문에 “좋은 콘텐츠는 계승할 예정”이라면서도 “업그레이드하고 확장시킬 수 있는 방안을 긴밀하게 강구중”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예를 들어서 신남방정책은 제 해석이 틀릴 수 있으나 베트남에 과도하게 집중된 원톱체제라면, 이번에는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투톱 내지 다양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신남방정책이 압도적으로 경제 위주”라며 “조금 더 보태면 문화와 경제 협력에 집중된 경향에서 외교안보를 가미한, 포괄적인 협력이 아세안에 가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구상”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구상은 윤석열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이란 큰틀 속에서 구체화될 것”이라며 “윤석열정부의 인태전략은 금년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