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26일 일선 경찰서장들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등에 반대하며 집단행동한 데에 대해 “문재인 정부 경찰이 얼마나 권력에 도취됐는지를 알 수 있다. 민주 법치국가 근간인 ‘견제의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초선의원 61명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치경찰 그만두고 민생경찰 옆으로 돌아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초선 의원들은 “국민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거대 공권력 지휘부가 모임 자제와 법에 근거한 해산 지시에도 스스로 법을 어기며 항명을 강행한 무모함에 우려를 넘어 두려움을 느낀다”고 우려했다.
의원들은 “이토록 이기적 행태를 일삼고 있는 일부 정치경찰들은 지금도 민생 현장에서 국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13만 경찰들의 희생과 노고에 먹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일부 경찰 지도부의 경찰국 설치 반대 주장을 보면 그동안 문재인 정부 경찰이 얼마나 권력에 도취됐는지를 알 수 있다”며 “민주 법치국가 근간인 ‘견제의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국은 정부조직법에 근거해 경찰 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임용 제청, 자치경찰 지원 등 일반 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지휘 사항은 ‘지휘규칙’을 통해 수행한다”며 “경찰청이 소속된 행안부가 당연히 수행하는 업무인데도 극단적인 정치경찰이 권력 독점에 취해 최소한의 행정적 감독도 거부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 법치국가에서 견제받지 않는 거대 공권력은 폭력”이라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드루킹 댓글 조작,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등 문재인 정권에서 자행된 정치 수사, 뒷북 수사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경찰은 이제라도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에는 국민의힘 초선의원 63명 중 김웅·정찬민 의원 2명을 제외한 61명이 참여했다.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초선 대표로 성명을 발표한 전주혜 의원은 “전날 경찰 출신 의원들의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의 집단항명 움직임에 대해 성명을 발표했다”며 “초선들도 경찰의 투명한 운영, 독립성을 위해 국정을 운영하려는 윤석열 정부 방침에 반기를 들고 있는 이런 움직임이 가볍지 않다고 생각해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최근 당내 초선의원들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선 “전반기에 야당일 때는 정부여당 정책이나 법치 우롱 등에 문제를 제기했고, 당대표 선거 등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자 상대적으로 활발한 행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변화의 바람이 필요하다면 적극 나서곘지만, 그렇다고 당의 갈등 상황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