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기업활동 위축하는 과도한 형벌규정 개선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출근길 문답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7.26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법무행정의 최우선을 경제를 살리는 정책에 두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장관으로부터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고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비자 정책의 유연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제 정비,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별 규정의 개선을 지시했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부정부패와 서민 다중피해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달라”며 “이와 관련해 검·경 간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신속하게 완성하고 국세청·관세청·금감원·공정위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흉악범죄, 여성·아동 범죄를 예방하는데 철저하게 대비해 달라”며 “재범 위험자 감시를 위한 법적 제도, 전자감독 시스템을 재정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인권 보호 행정에 만전을 기해달라면서 교정시설 수용자 처우 개선,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을 병행해 추진해달라고 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8·15 특별사면과 관련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한 장관은 관련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진행한 부처 업무보고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2022.07.26.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 장관은 업무보고 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사면 관련 얘기는 나오지 않았으며 (특사는) 보고 대상이 아니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며 “법무부는 실무를 수행하는 부서라 사전에 기준이나 사면의 방향을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복권에 대한 질문에도 한 장관은 “검사로서 그분을 수사했던 것과 대통령이 고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보좌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며 “사면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

한 장관은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 강화 여부에 대한 질문에 “검찰의 범죄 대응 부분이 심각하게 줄어들게 된 상황이지만 지금은 범죄 대응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라며 “지금은 부패문제에 대한 대응 역량이 국가적으로 축소돼 있어 그것이 법무부가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서는 “연령 하향에 대해 여러 우려가 있는 것을 안다.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화 방식 등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는 노사 쟁의에 관해 철저하게 법, 원칙을 지킬 것이라는 입장이 분명하다”며 “한쪽 편들기로 보였다면 오해인 것 같다”고 했다.

차기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검사 일은 단순하다. 사건·범죄에 정확하게 다른 고려 없이 수사하는 것이다”며 “(이를) 제대로 지원하고 공정하게 이끌만한 분이 검찰총장이 돼야 한다. 정의에 맞게 검찰을 이끌 분이 검찰총장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