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尹대통령에 업무보고
70분간 업무보고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날 업무보고는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과 주진우 대통령법률비서관 등이 배석한 가운데 오전 10시부터 약 1시간 10분 동안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법무행정의 최우선을 경제를 살리는 정책에 두기를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제공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 폐지 및 검찰의 직접수사 강화를 통해 범죄 대응 공백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하지만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실현 여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 韓 “부패범죄 대응이 우선 과제”
한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업무보고를 마친 뒤 브리핑을 갖고 “공수처가 설립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공수처의 사건 이첩 결정에 따른 수사 지연, 부실 수사 등 책임 있는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국가 전체의 부패범죄 대응이 약화되고 있다”며 “대통령 공약이었던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 문제를 개선하도록 법무부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제24조 1항은 공수처가 검경 등 다른 수사기관과 같은 사건에 대해 수사할 경우 의무적으로 사건을 이첩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 조항을 ‘독소조항’으로 꼽았다.다만 이는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야당의 협조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하다. 한 장관도 “(우선적 수사권 폐지는) 국회 입법 사항”이라며 “법무부는 행정부를 대표해 그런 식의 문제 인식을 가지고 국회 입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또 직접수사 강화를 위해 강력부와 외사부 등 직접수사 부서를 복원하고 금융증권, 보이스피싱, 조세범죄 등 다양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합동수사단을 운영하겠다고 보고했다. 범죄정보 수집능력 회복을 위해 올 하반기(7∼12월) 중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실의 인력과 권한을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 윤 대통령 “경제 살리는 정책에 최우선”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장관에게 “법무행정의 최우선을 경제를 살리는 정책에 두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비자 정책 유연화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법제 정비,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규정 개선을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또 “검경 간 효율적 협력 체계를 신속하게 완성하고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흉악 범죄, 여성·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하는 데 철저하게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여성·아동뿐만 아니라 장애인·외국인 등을 위한 ‘사회적 약자 범죄 전담 수사부’를 검찰에 내년 중 설치할 예정이다.
다음 달로 예정된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한 장관은 “업무보고는 법무부가 정책을 어떻게 펴나갈지에 대해 개괄적 보고를 드리고, 그에 대한 대통령의 코멘트를 들은 것”이라며 “사면에 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