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 시행령 통과] 정부, 한달만에 법적 절차 마무리 尹 “경찰 집단반발, 국가기강 문란” 회의주도 총경 “추가 모임 자제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에서 두 번째)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국무총리(오른쪽)의 발언을 듣고 있다. 행안부가 지난달 27일 경찰국 신설을 공식화한 지 약 한 달 만인 이날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관련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뉴스1
정부가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시행령을 의결했다. 지난달 27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 방침을 공식화한 지 한 달 만에 법적 절차를 속전속결로 마무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일선 경찰들은 30일 ‘14만 경찰회의’를 열겠다며 반발 수위를 높였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경찰청에 대한 통솔을 행안부 장관이 좀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령”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경찰이)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이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전날 ‘경찰서장 회의’를 ‘쿠데타’에 빗댄 이 장관 발언에 대해선 “국민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이 장관도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경찰들이 ‘부화뇌동식’으로 집단행동을 하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며 집단행동 움직임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30일 ‘전국 현장팀장(경감·경위) 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던 김성종 서울광진경찰서 경감은 이날 경찰 내부망에 “현장 동료들의 뜨거운 요청들로 ‘전국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변경하게 됐다”는 글을 올렸다. 다만 23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해 징계를 받은 류삼영 총경은 내부망에서 “경찰관이 다시 모임을 추진한 건 국민께 심려를 끼칠 수 있다”며 자제를 당부하는 등 다소 엇갈린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우리 경찰이 쿠데타를 하기 위해 모였다, 그건 아니지 않나 생각한다. 그런 점에선 좀 (표현이) 과했다”며 한발 물러섰다.
입법예고 기간 4일로 단축… 이상민 ‘경찰국 공언’ 한달만에 완료
‘40일 이상’ 규정된 입법예고 기간 ‘국민 권리와 무관’ 이유로 줄여
자문위, 지난달 21일 신설 권고하자… 李, 6일뒤 “조속히 추진” 확정 발표
차관회의 5일뒤 국무회의 의결
“집단 행동, 부화뇌동이며 위험” 李, 경찰 향해 연이틀 강경 발언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둘러싸고 정부와 일선 경찰이 전면전을 벌이는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일선 경찰의 집단행동을 “부화뇌동이며 대단히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30일로 예정된 전국 현장팀장(경감·경위) 회의가 14만 경찰 전체가 참석하는 회의로 확대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정부는 이날 경찰국 신설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며 경찰국 설치 준비를 속전속결로 마쳤다.
○ 경찰국 설치, 전광석화로 마무리
하지만 일선 경찰의 반발이 거세지자 행안부는 경찰국 조기 출범을 위해 오히려 속도를 더 냈다. 이 장관은 15일 명칭을 ‘경찰국’으로 하겠다면서 구체적인 조직 구성 등을 밝혔고 다음 날 입법예고를 했다. ‘40일 이상’으로 규정된 입법예고 기간은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이 없으며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내용”이라는 이유로 4일(16∼19일)로 단축했다. 또 21일 차관회의에 이어 26일 국무회의 의결까지 전광석화로 마무리했다. 이 장관은 이 과정에서 주변에 “정당한 일인 만큼 자신감 있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상민 “부화뇌동식” 일선 경찰 비판
시행령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만들고 필요 인력 13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 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 제청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국장은 현직 경찰 치안감이 맡는다. 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과의 3개과로 구성되는데 총괄지원과장을 제외한 2명의 과장은 경찰 총경이 임명될 예정이다. 국 전체의 75%는 경찰 출신으로 채운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경찰국 신설이 위법하다는 합리적 이유를 하나라도 대면 즉시 수정하겠다”며 “(일선 경찰이) 명분도, 합리적 이유도 없이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 부화뇌동 식으로 한쪽으로 몰리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했다. 전날 하나회의 12·12쿠데타에 빗대 경찰의 집단행동을 비판한 데 이어 이틀 연속 강경 발언을 쏟아낸 것. 전날 자신의 ‘쿠데타’ 발언에 대해서도 “국가의 기강이 무너지는 심각한 행위라고 (생각해) 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