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원 구성 협상 난항 등으로 ‘개점휴업’ 상태가 장기화하면서 경기도가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안건으로 제출한 1차 추경예산안 심의에도 빨간불이 들어와 시간만 흐르고 있다.
이번 추경안에는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 지원과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등 도 부담 매칭 사업비가 주로 반영됐다. 민생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중요 예산이지만, 도의회 임시회가 열리지 않아 심의조차 못하고 있다.
때문에 ‘도의회 파행 적절한가’, ‘무노동 무임금’ 등 도의회를 향한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우선 코로나19 재확산 위기 속에 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 4869억 원 중 1346억 원을 도에서 지급해야 한다. 국비 3523억 원 중에서 교부하고 있지만 곧 소진될 위기다.
또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1031억 원 중 도가 집행해야 하는 515억 원이 묶여 있어 전 시·군에 치료비 지원이 지연되고 있다.
지역화폐 발행 지원금 1017억 원 중 도 부담 517억 원을 시·군에 주지 못해 차질이 우려된다. 수원·용인·성남·화성·김포 등 5개 시는 지역화폐 재원이 모두 소진됐으며, 상황에 따라 발행 중지 시·군도 점차 증가할 전망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영자금 특례보증 사업에도 815억 원이 편성됐다. 연이율 10%이상 고금리 대출 보유 소상공인 2만개, 도내 중소기업 1000개 이상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분석된다.
월동꿀벌 피해 양봉농가 지원 18억 원이 발목이 잡히면서 도내 3039개 양봉농가 중 1364농가(45%)의 피해 복구가 지연되고 있다. 꿀벌 번식기가 7~9월임을 감안하면 내년 양봉 생산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사정이 이러하자, 경기지역 상인과 소상공인들이 ‘개점휴업’ 상태인 도의회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상인연합회와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2일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종식은 기약이 없고 설상가상으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삼중고로 도민 모두가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더이상 당리당략에 얽매여 고통에 신음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 도내 소상공인의 삶을 외면하지 말고 시급한 민생 관련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추경 예산 심사에 적극 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전날 ‘개점휴업’ 상태인 경기도의회를 규탄하며 “도의원들에 대한 ‘무노동 무임금’ 여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조속한 개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정활동비 등의 반환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동연 지사도 “민생이 우선”이라며 자신의 SNS를 통해 도의회의 추경 심의를 연일 호소하고 있다.
류인권 도 기획조정실장은 “추경 편성이 늦어지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국도비 지원도 늦어질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신속하게 추경 심의가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11대 도의회가 다음 달 원포인트 임시회 개회 여부를 논의 중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도의회 민주당은 전날 성명을 통해 ‘8월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긴급 제안했다. 국민의힘도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