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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 공백 64일째…인사청문회 도입 후 최장기록

입력 | 2022-07-27 17:06:00

민주당 신현영 “복지부 인선 첨부터 제대로 했어야”
대정부질문서 韓 총리 “후보자 검증 중”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 공백이 28일 기준 64일을 넘어서면서 2000년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최장기 기록을 갈아치웠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98일 만에 다시 1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27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도 복지부 장관 공백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마지막 복지부 장관인 권덕철 전 장관이 지난 5월 25일 퇴임한 이후 복지부 장관 자리는 이날까지 64일째 비어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정호영, 김승희 전 후보자를 차례로 지명했지만 각각 ‘아빠 찬스’ 논란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연이어 자진사퇴했다.

종전까지 복지부 장관의 최장기 공백 기간은 박근혜 정부 시절 진영 전 장관이 퇴임(2013년 9월 29일)한 뒤 문형표 전 장관이 취임(같은해 12월 2일)하기까지 총 63일간이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복지부 수장이 공석이라 코로나19 ‘6차 대유행’ 파고가 눈 앞에 닥쳤는데도 의료체계를 정비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치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복지부 장관 인선을 처음부터 제대로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후 열린 대정부질문에서도 전체 18개 부처 중 복지부 장관만 공석인 상황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복지부 장관을 언제 임명하느냐”는 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질의에 “검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방역 사령탑이 없어 국민이 불안하다. 조속히 임명하라”고 당부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