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8일(현지시간) 4개월 만에 전화 통화에 나서지만, 미중 간의 교착상태를 타개할 순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다음달 대만을 방문할 가능성을 둘러싸고 중국이 큰 반감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사회과학원의 미중관계 전문가인 뤼샹 연구원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이 “양안 관계의 현주소를 파괴하고, 현재의 게임을 새로운 게임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뤼샹 연구원은 “펠로시 의장이 두 정상 간의 통화 후에도 대만 방문 결정을 바꾸지 않는다면 통화에서 이뤄진 합의가 모두 무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 소장은 “바이든 대통령은 펠로시 의장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 있다고 주장하겠지만, 그러면 미중관계는 누가 책임을 지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이 무력충돌 위험을 유발할 수 있다는 군 관측통들의 경고를 언급하며 “시 주석은 아마 바이든 대통령에게 대만을 또다른 우크라이나로 만들고 싶냐고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 소장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이 현실화된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을 놓고 미국과 중국 간의 협력이 불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AP통신은 익명의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시 미군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전력과 자산의 이동을 늘릴 것이라고 보도했었다. 관리들은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전투기와 선박, 감시자산 등의 군사 시스템이 펠로시 의장의 대만행 비행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스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중국산 물품에 부과된 고율 관세 등 주요 이슈에 관해 미국과 중국이 어떤 돌파구도 찾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두 정상이 지난 3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를 논의한 마지막 전화통화 이후 관계가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는 물가 안정을 위해 중국산 물품에 대한 관세를 일부 철폐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다만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양국 정상의 통화 이전에 결정이 나오진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뤼 연구원은 미국이 대중국 관세를 협상 카드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뤼 연구원은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전 관세가 미국에 아무런 이득 없이 피해만 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하지만 그의 주변 전략가들은 중국과의 협상에서 관세를 지렛대로 사용하라고 조언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