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탈북 어민 강제북송 당시 비무장지대(DMZ)를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유엔사) 사령관이던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27일(현지 시간) “(유엔사령관에 부임한 지) 90일 동안 가장 큰 동맹 마찰 요소는 2018년 9월 (19일) 합의된 포괄적 (남북) 군사합의였다”고 지적했다. 또 “유엔군 준비태세와 동맹 지원 노력이 장애물에 부닥쳤다”고 밝혔다. 어민 북송 과정에서 ‘유엔사 패싱’ 논란이 있는 가운데 당시 유엔사 최고책임자가 문재인 정부와의 갈등을 언급하며 작심 비판한 것이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이날 주한미군전우회와 한미동맹재단, 국가보훈처가 미국 워싱턴에서 주최한 정전선언 69주년 기념 ‘동맹 평화 콘퍼런스’에서 “(유엔사는) 아무도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더러운 작은 비밀(little dirty secret)’ 같았다”고 말했다. 그는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등에 합의한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 두 달 만인 2018년 11월 부임했다. 이후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을 비롯해 비무장지대 출입 등을 두고 문재인 정부와 수차례 갈등을 빚었다.
그는 “(문 정부와의 마찰로) 내가 믿을 수 있는 요원들을 (유엔사에) 투입했다. (부임 당시) 유엔사 본부에는 소대보다 적은 35명만 있었다”며 “이를 70명으로 늘리려는 것이 내 노력의 전부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나는 취약해진 준비태세를 복원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유엔사) 재활성화(revitalize)를 지지한다고 5번 정도 말했다”며 “재활성화는 통상 한국에서 ‘강화’로 번역되는데 이게 불신의 뿌리였다”고 했다. 한국 정부와의 갈등으로 유엔사 기능 복원이 어려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와 유엔사가 충돌해 탈북 어민 북송 과정에서 ‘유엔사 패싱’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정전협정에 따라 강제북송을 막을 권한을 가진 유엔사가 정부로부터 조사 결과 등을 제대로 통보받지 못해 북송이 이뤄졌다는 것.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유엔사는 북송만 승인했지, 강제북송을 알고 승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중국 위협에 대한 대응을 두고도 “지난 정부는 중국과 관련해 엄격한 전략적 모호성을 채택했다. 이 경우 (유사시 한반도에 대한) 중국 개입을 저지하기 위한 계획 논의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에서 (북한의) 적대행위가 재개되면 중국이 개입할 것”이라며 “이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위험해 ‘나중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팔짱 끼고 있을 순 없다”고 했다. 그는 2019년 중국 위협을 반영한 전략기획지침(SPG) 개정을 요청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반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