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제 개선] ‘전봇대 뽑기’ ‘붉은 깃발법 철폐’… 역대 정부 규제개혁 용두사미 尹정부 목록서도 핵심이슈 빠져… 추경호 “혁신강도 점점 높이겠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있다. 2022.7.28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앞서 역대 정부도 출범 초 규제개혁의 칼을 빼들었다. 이명박 정부는 ‘전봇대 뽑기’, 박근혜 정부는 ‘손톱 밑 가시 뽑기’, 문재인 정부는 ‘붉은 깃발법(적기 조례) 철폐’ 등의 구호를 내걸었다. 하지만 시민단체, 노조, 이익집단 등의 반대에 가로막혀 현장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많다.
예컨대 스마트폰 등을 통해 진료를 받는 ‘원격의료 서비스’는 김대중 정부 때부터 추진됐지만 의료계 반발에 부닥쳐 여전히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19 사태로 전화를 이용한 원격진료가 일시적으로만 허용됐을 뿐이다. 원격의료 서비스는 미국, 유럽뿐 아니라 중국,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폭넓게 시행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규제개혁 과제에는 경제·산업계가 줄곧 요구해온 내용들은 여전히 빠져 있다. 원격의료 서비스와 더불어 대형마트에 대한 출점 및 영업규제 완화가 대표적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정부도 규제혁신의 강도를 더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TF를 중심으로 규제혁신을 쉼 없이 추진하는 가운데 혁신의 강도도 점차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