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동주기자 zoo@donga.com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규제혁신은 한두 번의 이벤트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5년 내내 추진해야 하는, 그리고 국가의 미래가 달린 시대적 과제이다”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총 50건의 경제 관련 규제 개선 과제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오늘 발표되는 50건 이외에도 많은 과제가 TF에서 논의 중”이라며 “특히 환경 및 데이터 분야 등 일부 규제개선 과제는 조속히 검토를 마무리하여 8월초 별도의 계기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50개 규제 개선 과제와 관련해 “현장대기 프로젝트 애로 해소를 통해 1조6000억원 플러스알파(+α)의 신규 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제 혁신 결과물로 조선소에서 자동용접로봇을 운용할 때 1.8m의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작업현장의 실태에 맞지 않는 규제 개선을 통해 3200억원의 스마트야드 투자가 가능하도록 한 사례를 소개했다.
또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시설의 업종분류코드가 불명확해 산업단지 입주에 곤란을 겪고 있던 기업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3000억원 투자가 가능하게 된 사례도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1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민간 주도 규제혁신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한편, 관계부처 간 집중적인 논의와 민간위원들의 검증을 거쳐 첫 번째 결과물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