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차량에 타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법원이 2020년 4·15 총선 선거 무효소송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권 대행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년간 우리 사회의 부정선거 논란으로 국민 불신과 갈등이라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들의 생각도 충분히 이해한다”며 “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에만 유리한 선거법 해석으로 국민 신뢰를 잃었고 지난 대통령 선거 소쿠리 투표 논란으로 불신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 대행은 “선거 때마다 단골손님처럼 등장하는 부정선거 논란은 우리가 70년 동안 어렵게 꽃피워온 민주주의 정신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는 점을 뼈아프게 생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권 대행은 “내년까지는 전국단위 선거가 없다.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개선책을 논의할 충분한 시간이 있다. 여야가 선거제도 전반을 들여다보고 시대와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사전투표 역시 강력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선거제도를 만드는 데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1대 총선이 조작됐다며 인천 연수구 선관위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 소송에서 조작이나 부정투표가 없었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수많은 사람의 감시하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산 기술과 해킹 능력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조직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원고는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조차 증명하지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