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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에서 총 2800억 달러(약 363조)에 달하는 ‘반도체 및 과학법(반도체지원법)’이 통과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세제 지원 등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미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키우고 중국을 견제하는 목표로 추진된 만큼 중국 사업 비중이 높은 한국 기업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8일(현지 시간) 외신 등에 따르면 미 하원은 미 반도체 산업 발전과 기술 우위 유지를 위해 총 28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반도체 및 과학법’이 찬성 243, 반대 187로 표결에서 가결됐다. 전날 상원에서 통과한 법안이 하원에서 처리되며 미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놓은 상황이다.
반도체지원법이 시행되면 미국 투자를 확대 중인 국내 반도체 기업에도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한 수혜가 예상된다. 법안에는 반도체 생산시설 건립 등 제조 시설 투자와 연구개발(R&D) 등에 520억 달러(약 67조)를 투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글로벌 기업에는 25%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화상면담을 하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뉴시스
다만 반도체지원법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된다는 점은 한국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법안 초안에는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향후 10년 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 투자를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에게 중국(홍콩 포함)은 국내 반도체 수출의 60%를 차지하는 핵심 시장이다. 삼성전자는 낸드플래시의 40%, SK하이닉스는 D램의 50%가량을 중국에서 생산 중이다. 향후 중국으로 첨단 반도체 분야 투자나 공장 증설 등이 어려워질 수 있어 중국 현지에 진출한 한국 반도체 기업으로선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