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경찰국장 ‘非경찰대’ 김순호…尹정부 ‘경찰대 힘 빼기’ 가속

김순호 행정안전부 초대 경찰국장. (경찰청 제공) 2022.7.29/뉴스1

비(非)경찰대 출신인 김순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이 행정안전부 경찰국의 초대 국장을 맡으면서 윤석열정부의 ‘경찰대 힘 빼기’가 본격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김 신임 경찰국장은 8월2일 경찰국 출범과 함께 근무를 시작하게 된다.

1963년 전남 광주 출신인 김 국장은 광주고와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외대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89년 경장 경력경쟁채용으로 경찰에 입직했으며 서울방배경찰서 생활안전과장, 경찰청 감사관실 감찰담당관과 경찰청 보안 1·2과장, 서울지방경찰청 보안부장, 경기남부경찰청 경무부장, 경기수원남부경찰서장 등을 거쳤다.

현재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장도 맡고 있다.

김 국장은 전체 치안감 34명 중 경찰대, 간부후보생, 고시 특채를 제외한 유일한 비(非)간부 출신이며 ‘안보통’으로 평가받는다.

김 국장은 향후 행안부와 경찰의 소통 통로로써 행안부 장관의 경찰 관련 업무를 총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행안부장관의 인사 제청권 실질화가 경찰국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향후 경찰국장은 경찰 내 주요 핵심 보직이 될 전망이다.

김 국장은 임명 직후 뉴스1과 통화에서 “(윤희근) 경찰청장(후보자)님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님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동료들과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며 “책임감이 무겁고 사명감도 막중하게 느끼고 있다. 이런 초심을 잃지 않고 경찰이 국민의 경찰로 더욱 전진해갈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경찰국이 되도록 소명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많은 보직을 맡았지만 가장 부담이 큰 보직”이라며 “그러나 누구든지 가야 하는 길이다.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소임을 잘해보려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 발언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 장관은 경찰국을 이끌 핵심 보직에 ‘비경찰대’ 출신 인사를 임명하면서 경찰대 출신이 대부분의 고위직을 차지하는 이른바 ‘경찰대 카르텔’을 타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행안부는 경찰국 출범과 동시에 경찰 고위직의 20%를 순경 등 일반직으로 채우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4년간 경무관 입직 경로별 현황에 따르면, 경찰 고위직 중 순경 등 일반 출신 비중은 3.6%에 그친 반면 경찰대 출신의 고위직 비중은 68.8%다. 이 장관은 전체 경찰 인력의 2%대에 불과한 경찰대 출신이 대부분의 고위직을 차지하는 것을 ‘불공정’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이 장관은 지난 26일 “경찰대를 졸업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시험 등을 거치지 않고 자동적으로 경위로 임관될 수 있다는 것은 불공정한 면이 있다. 출발선상을 맞춰야 하지 않겠나”라며 경찰대 카르텔의 근간인 ‘경위 임관 제도’를 직격했다.

이어 “대통령이 공약 사항으로 발표한 경무관 이상 고위직급 20% 이상 보장 문제도 이 문제(경찰대 졸업 경위 자동임관)가 해결되면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직이 경무관 이상 직급의 20%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 밑 직급인 총경, 경정, 경감 이런 부분부터 착실히 쌓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총경 승진 인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 8월 초순 경무관 전보 인사를 마친 직후 총경 승진 대상자 검토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국은 현행 법령 규정에 따라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을 비롯해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권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실질적으로 장관 직속으로 운영되며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가 설치된다. 인력은 국장을 포함해 총 16명(과별 5명)이며 이 중 12명은 경찰, 4명은 행안부 공무원이 맡는다. 경찰 인력 추가 파견(2~3명)까지 성사되면 전체 인력의 80%가 경찰로 채워지게 된다.

이 장관은 오는 8월1일 과장급 등 나머지 경찰국 인선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이날 “3개 과가 있는데 총괄지원과 과장은 행안부에서 맡고, 인사지원과와 자치경찰지원과는 경찰대와 비경찰대 출신을 골고루 나누려고 한다”고 말했다.

행안부 내 경찰 업무조직이 신설되는 것은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이후 31년 만이다.

행안부는 그간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치안비서관이 행안부를 건너뛰고 비공식적으로 경찰을 통제해 헌법·법률상 ‘대통령-국무총리-행안부장관-경찰청’으로 규정된 지휘라인을 무시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행안부장관 권한 실질화’에 방점을 찍었다.

이 장관의 취임 1호 지시로 구성된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지난 5월13일부터 6월10일까지 네 차례 회의를 통해 경찰 업무 지원조직(경찰국) 신설 등을 포함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6월27일 경찰 제도개선을 공식화하고 지난 15일 ‘경찰국 신설’을 포함한 최종안을 발표했다.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은 16~19일 입법예고, 21일 차관회의를 거쳐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