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 국정운영 지원 기관”…민주 “충격적, 물러나라”

최재해 감사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7.29 사진공동취재단

최재해 감사원장이 29일 감사원 역할과 관련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밝혀 논란의 중심에 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존재 이유를 부정한 발언에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압박했다. 감사원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감사를 착수해 일각에선 현 정권 코드에 맞춘 ‘표적 감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인가”라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질문에 “지원하는 기관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조 의원은 “감사원은 대나무처럼 꼿꼿해야 하는데 갈대처럼 흔들흔들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고무줄처럼 더 흔들흔들한다”고 쏘아붙였다.

최 원장은 이후 “조 의원의 질의를 ‘대통령이 국가와 국정을 잘 운영하도록 감사원이 도와주는 기관이냐’라고 받아들여서 ‘그렇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이어졌다. 민주당은 원내대변인 논평에서 “중립성과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이를 부정하는 발언을 해 충격적”이라며 최 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최 원장은 이날 최근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감사 관련해선 “그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까지 연결된 위법 부당 사항은 발견해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감사원이 이재명 당시 시장에 대해 별도 수사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질의하자 이같이 말한 것. 최 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선 “안 그래도 올해 하반기에 감사를, 기관운영 감사를 착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