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에 3불 요구한 中 우회 비판 美 “北위협에 맞선 방어목적” 강조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국방부영상공동취재단 제공) 2017.9.7/뉴스1
중국이 윤석열 정부에 전임 문재인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3불(不) 방침’을 따르라고 요구한 데 대해 미국 정부가 “사드 배치는 동맹국인 한미 양국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중국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른바 ‘사드 3불’은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3각 군사동맹 불가를 뜻한다. 중국은 “한국이 3불을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사드는 한국과 한국 국민들을 무력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동맹군을 지키는 방어 목적으로 한미 양국이 동맹으로서 결정해 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마틴 메이너스 미 국방부 대변인도 지난달 28일 VOA에 “미래 사드 배치에 관한 모든 결정은 한미 양국이 합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사드는 한국의 주권을 보호하고 적들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한반도에 배치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어 체계”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7일 중국 외교부는 ‘사드 3불’은 한중 간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라고 한 박진 외교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새로운 당이 집권해도 대외 정책의 기본적 연속성은 유지해야 한다”며 ‘사드 3불 유지’를 주장했다.
신아형 기자 a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