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걱정없는세상을 비롯한 교육·보육·시민사회 단체 회원들이 ‘만 5세 초등 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를 구성하고 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 방안 철회 집회를 갖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교육부가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2025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방침에 대해 40여 개 교육 관련 단체가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교사노조연맹·한국유아교육협회 등은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를 결성하고 1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1개월씩 12년 동안 앞당기는 안, 유치부 과정을 추가하는 안 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진화에 나섰다.
교육 시민단체 40여 곳 “5세 초교입학 철회”
이날 범국민연대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추진하는 과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장관의 보고로 논의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결론이 나고, 대통령의 ‘조속한 시행’이라는 지시로 마침표를 찍었다”며 “교육 주제를 해석하는 식의 정책 강행은 헌법에서 정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범국민연대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제 논리가 우선시 됐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20년 뒤에 있을 산업인력 공급 체계를 위해 만 5세 유아를 초등학교 책상에 앉혀서 공부 시켜야 한다는 것은 교육적 결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범국민연대에 참여한 교사노조연맹은 “유아의 놀 권리, 배움의 권리, 성장의 권리 등 아동 행복의 관점에서의 고민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22개 유아교육 학회와 교원 단체로 구성된 한국유아교육자대표연대도 이날 성명문을 내고 “유아의 발달 특성을 무시한 정책안”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논란 커지자 “다양한 방안 고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7월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진행한 부처 업무보고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2022.07.29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논란이 점점 커지자 정부도 대국민 설명에 나섰다. 박 부총리는 “취학 연령 하향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유치부 과정에 초중고교 12년을 더하는 방안, 13년을 더하는 방안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다”며 “그것을 꼭 배제하는 것은 아닌데 우선 순위는 12년으로 가는 것에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돌봄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1, 2학년은 저녁 8시까지 돌봄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 5세 아이들이 초등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다는 의견에는 “1학년 학생들만 수업 시간을 달리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