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민제안, 트래픽 어뷰징 때문에 탑10 선정 않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이 지난 달 21일부터 31일까지 ‘국민제안 대국민 온라인 탑10’ 투표를 진행했지만, 어뷰징 사태로 인해 이번에는 탑10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많은 시민이 호응했지만, 다소 어뷰징 사태가 있어서 당초 제안한 우수 제안 3건은 이번엔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난 6월 23일 국민제안 코너를 신설, 1만3000여건의 민원 제안 청원을 접수 받고, 접수받은 민원 제안 중 10가지 정도 안건을 제안하겠다고 밝혔지만, 다수의 어뷰징이 나타나 ‘탑3’를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앞서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앞서 지난달 20일 1만2000여 건의 국민제안을 접수받은 결과 ‘반려동물 물림 사고 시 견주 처벌 강화 및 안락사’ 등 10건의 ‘국민제안 TOP 10’을 선정했다며 이들 10개 국민제안을 국민투표에 부쳐 상위 3개 우수 제안을 확정하고, 선정된 제안은 관련 부처에 제도화 가능성을 문의해 제도화 여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뷰징’과 관련, “해외 IP 등에서 이런 부분이 들어와 차단하려 노력했지만 우회적으로 어뷰징이 끊이지 않아 변별력을 판단할 수 없겠다고 판단했다”며 “어뷰징 사태를 갖고 탑 3를 제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뷰징에 대해 “저희가 하려는 제안제도를 방해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며 “해외 IP 통해 그런 것이 들어오다 보니 온라인 투표를 방해하려는 세력이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제안이 바로 정책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1위라고 해서 바로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아닌 만큼 (중복 투표 등을 막기 위한) 본인 인증제도를 도입할지는 좀 더 숙고해 제도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