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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5세 초등입학 철회하라”…교육계 150여명 이틀째 반발 집회

입력 | 2022-08-02 16:37:00


정부가 이르면 2025년부터 만 5세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한 사회적 논의에 나선다고 밝힌 가운데 교육·보육계 단체가 이틀째 거리로 나와 “만 5세 초등 입학 학제 개편을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42개 교육·학부모단체로 구성된 ‘만 5세 초등 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는 2일 오후 3시께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 및 집회를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당초 집회에 신고된 인원은 400명이었지만, 실제 참가자는 150명에 그쳤다. 전날에는 경찰 추산 700여명의 참가자가 몰려들어 경찰이 집회 참여 인원을 제한하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만 5세 취학 학제개편이 유아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발표 전 논의 과정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돌봄과 사교육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지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학제개편 발표를 두고 “학부모, 현장 교사, 교육 전문가 등 교육계와의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일방적 결정이 이뤄졌다”며 “학제개편은 단순히 취학 연령 숫자만 바꾼다고 쉽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제개편은 유아기 발달에 전혀 맞지 않는다”며 “초등교실은 유아들에게 매우 협소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초등 1교시 40분 수업시간은 주의집중시간이 최대 10~12분인 유아아게 무리”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만약 만 5세가 초등 1학년이 된다면, 지금도 해결되지 못한 넘치는 돌봄 수요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 수업 종료 후 돌봄교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가정은 사교육기관으로 몰릴 수 밖에 없다”면서 돌봄과 사교육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도 “진정 교육과 교사, 어린이를 생각한다면 백년지대계 교육 정책을 내놓기 전에 몇 년 동안 고민했어야 했다”며 “당장 학제개편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오는 5일까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만 5세 초등 입학 추진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범국민연대는 만 5세 초등 입학 계획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범국민서명을 지난달 30일부터 받고 있다. 서명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20만여명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한편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만 5세 초등 입학’ 학제개편 추진과 관련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계 반발이 일자 “확정된 것이 아니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보완하겠다”고 전날 밝혔다.

박 부총리는 “학생 1만명, 학부모 1만명 최대 2만명 대상의 설문조사와 이달부터 전문가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며 구체적인 학제개편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시나리오 단계”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