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만 5세 초등 취학’ 추진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유아의 아동 발달에도 맞지 않는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교육감협 회장 명의로 된 “교육부는 졸속 학제개편 정책을 철회하고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 이같이 주장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업무계획을 통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앞당긴 만 5세로 하향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유아 발달단계 부적합, 돌봄 공백 등의 이유로 각계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조 교육감은 “교육청은 유·초·중등 교육을 책임지는 것은 물론 학생과 학부모, 교육 현장을 대표하고 연결하는 교육행정기관이자 지방교육 자치기관”이라며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이어 또 다시 교육청을 허수아비로 취급했다”고 밝혔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교육청과 협의가 없었다”고 밝혔는데, 조 교육감은 이를 들어 ‘교육청 패싱’이라고 문제를 삼기도 했다.
그는 만 5세 초등 취학에 대해 “작은 변화에 민감한 초등학교 시기에 연령이 다른 아이들을 포함시키면, 그 아이들과 교육관계자들은 이후 12년의 긴 시간에 걸쳐 그 어려움을 감당해내야 한다”며 “해당되는 아이들에게는 평생”이라고 우려했다.
조 교육감은 이미 유아 93.3%가 유아교육기관에 취원하고 있다며 “국가가 이미 공교육을 책임지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교육부의 추진 근거인 ‘취학 단계부터 교육격차 해소’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그는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뚜렷한 교육 공약도 없었고, 인수위에도 유·초·중·고 전문가는 없다시피 했으며 국정과제 선정, 새 정부 인사까지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며 “구체적 방안이나 논의조차 없이 초등입학 연령을 낮추자고 하다니 그 무성의함과 경솔함에 할 말을 잃는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1년이라도 우리 아이들을 빨리 노동시장에 진출시키는 것이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겠느냐”며 교육 정책을 경제논리로 접근하는 것을 경계하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지금과 같은 합리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을 원한다면 이번 방안은 철회하고 다시 원점에서 사회적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취학연령 하향 학제개편안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를 촉구한다”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그는 입장문을 발표한 직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른 교육감들과 공동 입장문을 내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의견 수렴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