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연동돼 복지예산도 늘어 기재부 “증액규모 등 고민 많아”
물가 상승이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2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 가격 인상 안내문이 붙어 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로 올라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복지예산 부담이 늘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등 주요 복지예산이 물가상승률에 연동돼 1조 원 넘는 예산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편성 막바지에 접어든 기획재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일 기재부에 따르면 기초연금법상 연금액은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야 한다. 정부가 추산한 올해 물가상승률(4.7%)을 반영하면 기초연금 단가는 올해 30만7500원에서 내년 32만2000원으로 1만4500원 오른다. 올해 기초연금 대상자(595만 명)를 기준으로 추산하면 물가로 인한 기초연금 증가액만 1조350억 원이다.
물가 상승분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에도 반영된다. 4.7% 물가상승률을 전제로 올해 장애인연금 대상자(37만 명)를 감안하면 올해 예산보다 650억 원가량 더 늘어야 한다.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이 정부 예상을 넘어 5%대로 높아지면 내년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다. 앞서 정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도 물가로 인한 기초연금 인상분 1755억 원을 반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에 물가상승률을 어느 수준으로 반영할지 물가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증액 규모를 놓고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