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차관 “만 5세 입학 폐기? 너무 앞선 것…내년 결론”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만 5세 초등 취학’ 정책에 대해 “폐기라고 보면 너무 앞서 나간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장관이 폐기를 시사했지만 공론화는 해 보겠다는 취지다.

장 차관은 3일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만 5세로 1년 단축하는 정책을 폐기한 것은 아니냐는 질문을 받자 “폐기라고 보면 너무 앞서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학부모 간담회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민들이 만약에 정말 이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폐기될 수도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장 차관은 “공론화를 시작하고 대안을 내놓고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는데 나중에 결과를 정부가 ‘이건 무조건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가는 게 아니다”라며 “만에 하나 (공론화 결과가) ‘하지 말자’라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그게 국민의 뜻이라면 저희는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장 차관은 추진 계획에 “대국민 수요조사는 9월 정도부터 시작할 생각이고, 대안은 전문가 토론회, 국회 협의 이런 것을 통해 구체화해서 의견을 듣고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시기를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최대한 연말까지는 의견 조사라든지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내년 상반기 정도에 결론이나 대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