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응답도 못걸러내 ‘부실투성이’
軍, 뒤늦게 중단 “비번설정 등 보완”
군 당국이 올해부터 온라인 방식으로 ‘군 성폭력 실태조사’를 진행하다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고 중복 참여도 걸러내지 못하는 등 부실한 점이 드러나자 뒤늦게 조사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6월부터 ‘군 성폭력 실태조사’를 온라인으로 시행 중이다. 군은 2020∼2024년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매년 성폭력 실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군 내 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예방,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군인은 일과시간 중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개별 접속해 참여가 가능했다. 군은 조사 안내문에 “조사 과정에서 일절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응답 결과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응답자가 군인인지, 이미 조사에 참여한 사람은 아닌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전무했다. 일반인의 조사 참여뿐만 아니라 이미 참여했던 군인이 중복으로 응답할 가능성도 있었던 것.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