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 방문때 “흉악범 강력 대응” “인명 살상 수단 최소화” 반론
지난 7월 29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지구대를 방문한 윤석열대통령. 2022.7.29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일선 경찰서를 찾아 ‘1인 1총기 소지’ 검토 지시를 내린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지구대에서 일선 경찰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흉악범에 대한 경찰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경찰 사격 훈련을 강화하고, 경찰관마다 전용 권총을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했다. 지금은 현재 교대 근무자가 돌려가며 권총을 쓰고 있다. 경찰청은 ‘1인 1총기’를 지급하려면 200억 원가량의 추가 예산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전용 권총’은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관 모두에게 총기를 보급한다고 흉악범죄가 줄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며 “총기는 인명 살상 수단이 될 수 있기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쓰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김기윤 기자 pe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