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2.8.1/뉴스1
정부가 이번주 초 ‘250만가구+α(알파)’ 주택공급대책을 공개한다. 향후 5년간 250만호 이상 공급 물량 확보를 골자로, 이를 위한 후속 계획과 각종 지원책을 아우르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오는 9일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전임 정부에서 계획한 물량을 포함해 250만 이상의 공급 물량을 임기 내 확보해 수요가 높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투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대책에는 역세권 등 주거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의 용적률을 500%까지 끌어올려 고밀 개발을 허용하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민간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공공 도심복합사업에만 제공했던 도시건축 특례, 절차 간소화, 세제혜택 등을 민간에도 허용하는 ‘민간제안 도심복합사업’ 도입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재초환은 재건축 완료 후 초과이익의 최대 50%를 세금으로 내는 제도로,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한 세금을 거둔다는 점에서 반발을 샀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초환) 적정선을 찾아 8월 주택공급대책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통합심의제도 도입도 공식화될 전망이다. 통합심의제도는 서울시의 ‘신통기획’처럼 교통·재해·환경 등 각종 영향평가를 한 번으로 단축하는 통합심의하는 방식이다. 도입 시 3~4년이 소요되는 절차를 최대 1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기 신도시 대책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발표될 공급 물량에 1기 신도시에 공급하기로 한 10만 가구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뿐만 아니라 노후 도심지역까지 고려해 도시 인프라 전반을 재정립하는 마스터플랜 논의를 지난 5월 말부터 진행 중이다.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 등 청년층을 위한 공급책도 포함된다. 다만 국토부는 관련 세부사항과 지원책을 오는 9월 별도 발표를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주목할 점은 이번 대책이 단순히 공급 규모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주거 안정 및 주거 질 상향에 대한 대책도 일부 포함될 예정으로, 층간소음 완화 대책이 대표적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뉴스1
구축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대책과 관련해서는 “(보강 인테리어를 위해) 가구당 300만원정도는 기금을 통해 줄 수 있는 걸 만들려고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주택공급대책 내용 중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하반기 국회 운영과 연계돼 추진될 전망이다. 재초환과 안전진단, 통합심의, 1기 신도시, 민간제안 도심복합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임기 내 수주액 500억달러 달성을 위한 ‘해외건설 도약 종합대책’과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산하 공공기관 고강도 검증’ 중간보고도 이달 중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