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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다양성’ 강조하더니 갑자기 ‘외고 폐지’?…“풍선효과 우려”

입력 | 2022-08-07 06:49:00

전국외고학부모연합회 회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정부의 외고 폐지 정책 즉각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2022.8.5/뉴스1


‘교육 다양성’을 강조해 온 윤석열 정부에서 갑자기 내놓은 ‘외국어고(외고) 폐지’를 두고 반발 여론이 커지는 모양새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고, 국제고가 설립 취지와 다르게 학교 서열화를 강화하고 사교육을 심화시키는 등 문제가 있다며 2025년부터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는데 이 중 외고만 콕 찝어 폐지를 거론한 것이다.

7일 교육계에선 교육부가 특별히 외고만 폐지 방침을 정해둔 것에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전국민적 반대 여론을 불러온 ‘만 5세 초등학교 입학’과 마찬가지로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 등의 기본 과정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실제 전국 30개 외고 교장들은 비판 성명을 내 외고 폐지 검토계획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외고 학부모 200여명(주최측 추산)도 모여 즉각 철회 및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오는 11일 함께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전국외고학부모연합회 관계자는 “기자회견은 물론이고 추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도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들도 행동에 나섰다. 스스로를 ‘외고 1학년생’이라고 밝힌 한 학생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외고 폐지를 멈춰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카카오톡에는 ‘외고폐지반대연합’이라는 이름의 오픈채팅방도 등장해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육학과 교수는 뉴스1과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외고를) 다니는 애들도 혼란스럽고, 초등학교부터 (외고 입시를) 준비한 애들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지난 2019년 영재학교·과학고·자사고·외고·국제고·일반고 진학을 위한 ‘종로학원하늘교육 고교 및 대입 특별 설명회’에서 초등학생, 중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이 자료를 살펴보는 모습. 2019.3.31/뉴스1 DB

이로 인해 자사고와 국제고 등으로 ‘쏠림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교수는 “이른바 SKY 대학 입시경쟁이 치열하니 이중 하나를 없앤다고 한다면 입시경쟁이 사라질까. 오히려 남은 두 대학의 경쟁이 더 치열해지지 않겠나”라며 “마찬가지로 풍선효과가 더욱 세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근본적으로 ‘대학 입시’가 달려있는 만큼 상위권 대학 입시를 위한 발판으로 여겨지는 특목고에 대한 진학 수요는 여전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원칙적으로는 고등학교 체제를 개편한다든지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루아침에 그냥 뒤집을 수는 없다”며 “만약 (외고가) 수명을 다했다고 본다면 무엇이 문제인지를 얘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5일 보도설명자료를 내 “정책연구, 토론회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회적 논의를 충실히 거쳐 고교체제 개편 방안(시안)을 마련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교육부는 고교체제 개편 세부 방안을 올해 12월 발표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