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모의 치료 지속 요청訴 기각
영국에서 ‘기절 놀이’를 하다가 뇌사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진 12세 소년이 연명치료 중단으로 6일(현지 시간) 사망했다.
하지만 배터스비의 부모는 “병원 측의 치료 중단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영국에서는 혼수상태에 빠진 미성년자의 치료를 두고 부모와 의료진의 판단이 다를 때 법원이 개입한다. 자녀에게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부모가 아닌 법원이 최종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1, 2심과 대법원은 모두 의료진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배터스비의 부모가 유럽인권재판소에 제기한 긴급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