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칩4’ 반도체 동맹 고심 깊은 정부…이창양 “경제적 국익 고려해 결정해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8.8/뉴스1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칩4(Chip4)’의 참여 여부와 관련해 “순수히 경제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정부는 전략적 차원에서 국익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칩4’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제안한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로, 대상국에는 우리나라와 일본·대만이 포함된다.

국내외에서는 ‘칩4’에 미국과 한국 일본, 대만이 반도체 분야 기술동맹을 맺음으로써 중국을 ‘견제’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도 본격적인 가입을 앞두고 고심하고 있는 상태다. 우선 정부는 최근 미국 측에 ‘칩4’ 예비회의에 참가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칩4 가입시 향후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 “정부는 순수히 전략적 차원에서 국익을 고려해 어떤 나라를 배제하거나 폐쇄적인 모임을 만들어 (타국을) 배제할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 “반도체 사업의 발전, 경제 전체를 봐서 가장 (국익에) 좋은 방법으로 발생하는 일들을 잘 조율해 조화롭게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비회의에서 칩4가 어떤 수준으로, 어떤 방식으로 (전개가 될지) 나름대로 정부의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며 “다른 나라와의 의견도 전체적으로 조율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 장관은 일본과의 수출규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반도체 연맹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칩4가 일본과의 수출규제를 해소하거나 그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일본과의 수출규제가 빨리 해소되길 기대하고 있고, 일본과 경제·비경제적인 협력 관계가 진행되면 아마 어느 순간 수출 규제 관련해서 양자 간 (실질적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산업부가 원전 수출에 힘을 싣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어느 정도 진전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 장관은 “워낙 민감한 문제고 아직 진행되지 않은 일이 많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진전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고 있다. 어떤 결론이 나오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