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70%가 적정” 26%로 최다 ‘15억 초과분만 LTV 0%’ 등 제안
국내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6명이 현행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강도가 높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주택협회가 발표한 ‘주택금융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국민경제 안정’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경제학 교수와 연구원, 기업인 등 전문가 207명에게 ‘현행 LTV 규제 강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59.4%가 ‘강도가 높다’고 답했다. LTV 적정 수준은 ‘70%가 적정하다’ 의견이 26.1%로 가장 높았다. LTV 60%는 25.6%, LTV 80%는 15.5%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현행 주택금융규제는 변화가 잦고, LTV 한도가 낮아 실수요자들이 주택 구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LTV 완화 적용 대상을 무주택자까지 확대 △주택가격 15억 원 초과 LTV 0% 규제 단계적 폐지 △지역별 LTV 차등적용 점진적 축소 등을 제안했다. 특히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15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LTV 0%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 가계대출 증가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요인을 줄이기 위해 현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유지하되 중복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