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 등의 채무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 ‘새출발기금’을 놓고 각종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3%를 위한 정책”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의 추진현황 및 계획’을 통해 오는 10월부터 최대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설립해 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에 대해서는 60~90% 수준의 과감한 원금감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금융권 안팎에서는 새출발기금이 과도한 원금감면으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고, 특히 일부 은행권은 감면율을 10~50%로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논란이 계속되자 금융위는 전날 안심전환대출 세부계획을 발표하는 브리핑 자리에서 재차 해명에 나섰다. 원금감면 대상이 전체 차주의 3% 수준에 불과한 만큼, 97%의 관점이 아닌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우리나라 2000만명 차주 중 신용불량자는 70만명, 소상공인·자영업자 330만명 중 신용불량자는 10만명으로, 즉 3% 세상을 위한 정책이 새출발기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97%가 굉장히 엄격하게 약속을 지키는 세상인데, 부득이 코로나라는 미증유 사태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으로 빚을 낸 이들의 경우 다시 출발할 수 있게 해야 된다“며 ”따라서 빚을 갚기 어렵거나 연체된 사람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상적으로 빚을 갚는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면 대책이 없다“며 ”따라서 3%의 세상을 위한 부분이라고 꼭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권 국장은 또 일부 은행권의 불만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어 ”원금 감면은 은행이 아닌, 정부가 해주는 것인데 새출발기금에서 50% 이하로 감면하라는 것은 채권자의 관점“이라며 ”이는 금융원칙이 깨져 있는 부분이며, 불가항력의 사태로 연체 또는 어려움에 빠져 길거리로 내몰리거나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는 절박한 이들을 위해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도덕적 해이는 늘 있었다“며 ”그런데 한편에서는 어려운 이들을 확실하게 돌려놓는 것이 사회적 비용이 적을 수 있다. 이 둘 간의 균형점을 찾는 노력을 하고 있으니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다음 주께 새출발기금의 세부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