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특권층 배불리기” 주장에 秋 “뜬금없는 지적” 반박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방안을 ‘민영화’, ‘소수 특권층 배불리기’로 비판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주장에 대해 1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뜬금없는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그 근거 없는 상상력이 야당 정치인들 사이에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매각 방안을) 설명할 때도 이것은 민영화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했고 전국에 산재한 국유재산 중 그야말로 놀고 있는 땅, 활용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재산을 매각한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유휴재산, 활용도가 낮은 재산을 활용도가 높은 쪽으로 돌리기 위해 조사하고 있고 필요한 부분을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매각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8일 정부는 국유재산 중 잘 사용하지 않는 토지와 건물을 향후 5년간 16조 원 이상 매각해 재정에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이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국유재산 민영화’는 소수 특권층 배불리기”라며 “기재부가 국회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유재산을 팔지 못하도록 국유재산법 개정부터 추진하겠다”고 적었다. 이 의원은 5일에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대해 “사실상의 변형된 민영화 조치로 보인다”고도 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